"집값 버블" 여론몰이 시장반응 냉담
靑·건교부 이어 재경부까지…역효과 우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청와대와 건설교통부에 이어 재정경제부도 가세해 연일 집값 버블 붕괴에 대한 경고탄을 날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버블'의 진원지로 꼽은 서울 강남권과 분당ㆍ평촌 지역 집값에는 별다른 영향도 미치지 못한 채 부동산시장으로부터 냉담한 반응만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불 붙인 집값 버블 논쟁이 자칫 시장에서 역효과만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17일 "부동산시장이 버블의 저변에 와 있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지금부터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5일 청와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버블 세븐(강남 3구, 분당, 평촌, 용인, 목동)' 지역의 집값 하락을 경고하고 16일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시장의 버블 붕괴가 시작됐다"고 언급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융단폭격식 버블론 제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냉소적이기만 하다.
정작 정부가 대표적인 버블 지역으로 꼽았던 강남권에서는 드물게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나오고 있기는 하나 극히 제한적이다. 이는 당초 정부가 장담했던 '종부세 효과'와는 거리가 멀다. 대표적 재건축 추진지역인 개포동 주공1단지의 경우 15평형이 최근 2,000만~3,000만원 정도 떨어져 거래된 것을 제외하면 가격 변동이 거의 없다. 이 지역 T공인의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이미 떨어진 상태라 정부가 어떤 발언을 내놓더라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는 "정부가 집값 안정이 아니라 아예 폭락을 바라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오산에서 신규 분양을 준비 중인 S사의 한 관계자는 "사전 광고가 나간 지 며칠이 지났는데 문의전화가 딱 1건이었다"며 "시장 상황이 이처럼 가라앉아 있는데 강남도 아닌 외곽 지역에 대해 버블 붕괴 운운하는 것은 무슨 의도냐"고 반문했다.
이달 말 대규모 동시분양을 준비 중인 화성 향남 지구 아파트 분양업체들도 정부의 '버블론'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동시분양 관련업체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정부의 고강도 대책으로 분양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데 정부가 릴레이식으로 나서 강남과 관계없는 외곽 지역까지 들먹이며 거품론을 제기하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조차 정부의 버블 논쟁에 곱지 않은 시각을 보이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아직 집값 상승세가 완전히 꺾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버블 논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역효과만 낼 수 있다"며 "지금은 논쟁보다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공급대책 등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소의 송태정 박사도 "집값 급등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오른 가격이 급락할 때"라며 "이 시점에서 정부가 버블론으로 여론몰이에 나설 경우 자칫 집값 경착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 2006/05/17 1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