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직무감찰 검토할 것

■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 청문회<br>동양사태 감사 사전조사 중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기관에 대해 조건부 직무감찰 의사를 밝혔다. 또한 황 후보자는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 감사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황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국가보훈처,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등에 대한 직무감찰과 관련해 "해당 직무는 원칙적으로 감찰대상인 게 법률적으로 명확하다"며 "법적∙감사기술적 제약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찰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인사청문회 첫날 "재판에 계류된 사건에 대해 직무감찰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은 것과는 다소 달라진 태도다.


그는 다만 감찰범위에 대해선 "국가안보와 관련해선 (직무감찰이) 일부 제약이 있는 만큼 충분한 법적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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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후보자는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 감사 여부에 대해서도 "요건이 되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 의사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감사원) 내부적으로 사전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현재 감사원에는 동양증권과 동양그룹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사기 발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 및 책임 규명과 관련해 국민감사청구가 제출된 상태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양건 전 감사원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양 전 원장이 불출석한 것은 사퇴 당시 '청와대 외압 의혹'이 다시 공개석상에서 거론되는 데 따른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은 청문회 시작에 앞서 "경찰의 위치추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 전 감사원장에 대한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며 불출석 배경을 설명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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