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경질로 한반도 정책, 특히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일어날 지 주목된다. 럼스펠드 전 장관은 딕 체니 부통령과 함께 이라크나 북한 등 이른바 ‘악의 축’으로 불리는 국가들에 대해 ‘대화’보다는 ‘압박을 통한 체제 변형’을 선호해왔다. 더구나 미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 실패를 강조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만큼 부시 대통령도 일방주의 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민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르면 이달 말 재개될 6자 회담도 과거에 비해 진전된 내용의 만남이 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그 동안 협상장에서 보면 크리스토퍼 힐 미측 수석대표가 워싱턴의 매파를 의식해 적극적 행보를 못하는 인상이 짙었다”며 “매파들의 위상이 위축된 만큼 협상장에서 보다 활발한 토론과 진전이 이어질 여건이 강화됐다”고 내다봤다.
새로 구성될 미 의회 내부 분위기도 대북 강경책이 선회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를 전담하는 상원 외교위원장과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에 북ㆍ미간 직접 협상파안 민주당 조 바이든, 톰 랜토스 의원이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랜토스 의원은 8일(현지시각) AP통신 인터뷰에서 “우리와 불화를 빚고 있는 모든 나라들과 적극 대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대외 정책에 변화를 추구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대북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란 의견도 만만찮다. 로버트 게이츠 신임 국방장관은 과거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내는 등 부시 집안과 친분이 두터운 데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인물이다. 랜토스 의원 역시 “미국 외교정책은 카약이 아닌 전함과 같은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을 것이며 민주ㆍ공화 양당은 기본적으로 같은 목표들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6자 회담의 방향을 바꿀 큰 틀의 변화를 기대하기 보다는 미국 내 기류 변화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