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뭉친 8ㆍ31 대책 주역, 이번에는 성공할까.’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론이 불거진 가운데 곧 나올 이번 대책도 2005년 ‘8ㆍ31 대책’ 주역들이 진두지휘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대책 핵심 청와대ㆍ정부 인사의 면면을 보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지위와 보직이 달라졌을 뿐 대부분 그대로라는 지적이다. 굳이 이번 대책수립의 특징을 꼽으라면 총괄 실무 반장이 재경부 차관보(8ㆍ31 대책)에서 차관으로 올린 것과 중요해진 환경부의 역할이라는 점이다.
정부 총괄 수장이 권오규(8ㆍ31 대책은 한덕수 전 부총리) 경제 부총리로 바뀐 것외에 사실상 달라진 것이 없다. 현재 대책 실무를 지휘하고 있는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지난해 때도 차관이었으며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총괄반장을 맡았던 김석동 당시 차관보는 금감위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군표 국세청장도 8ㆍ31 대책 수립 당시 차장으로 외곽 지원 역할을 담당했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8ㆍ31 대책의 핵심 주역인 정문수 경제보좌관이 건재하고 핵심 역할을 했던 김수현 국민경제비서관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한국은행 총재를 방문하는 등 부동산과 끈을 놓지 않고 있다. 8ㆍ31 대책 당시 기획예산처에 있었던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책을 지휘하고 있다는 점은 변화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점은 환경부의 급부상이다. 택지개발 기간 단축, 고밀도 개발 등 정부가 의욕적으로 준비 중인 공급확대 대책의 경우 환경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환경부는 요즘 정신이 없다. 매일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하고 전문가들과 미팅을 수차례 갖는 등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