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됐던 G6(미국ㆍEUㆍ브라질ㆍ인도ㆍ호주ㆍ일본) 각료회의가 결렬됐다. 이에 따라 DDA 협상도 출범 5년 만에 최대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하지만 DDA 협상의 핵심 이슈인 농산물 분야에서 EUㆍ브라질ㆍ인도 등이 일정 부분 양보의사를 보여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극적인 반전 가능성은 남아 있다. 또 DDA 협상 결렬위기가 한미 FTA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진력이 한층 강해질 것이라는 쪽과 DDA 협상과 연계한 ‘속도조절론’이 재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기사회생 가능성 있나=지난해 12월 WTO 홍콩 각료회의 이후 DDA 협상은 불발을 거듭, 협상 시한을 올해 4월, 6월로 미뤘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미국ㆍEU와 중국ㆍ브라질ㆍ인도 등 주요 개발도상국들은 협상에서 WTO 회원국의 시장개방 세부원칙을 적시할 ‘모델리티’ 도출을 시도했으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미국의 농업 국내보조금 삭감폭 확대, EU의 농산물 관세 감축폭 확대, 브라질ㆍ인도 등 개도국의 공산품 관세인하 확대 등 민감한 이슈에서 거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열린 G8(서방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의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G6 각료회의 개최를 이끌어냈으나 이마저도 결국 결렬됐다.
그러나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DDA 협상을 전반적인 국익증대의 디딤돌로 여기고 있어 11월 중간선거 이후 협상에 적극 나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협상결렬 배후에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다”며 “9월 이후 미측이 사전정지 작업을 벌인 뒤 연말쯤 극적 타결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G6회의에서 EUㆍ인도 등이 일정부분 양보의사를 나타내 국내 정치상황에서 자유로워지면 미국이 농업보조금 삭감에 추가 양보안을 낼 가능성이 적지않다.
◇한미 FTA 협상 영향은=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DDA 협상이 올 연말까지도 모델리티 마련에 실패하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인 FTA의 몸값이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DDA 협상이 완전 결렬될 경우 다시 이를 재개하려면 최소한 2~3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미 세계 각국은 FTA 협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의 한미 FTA 추진도 이 같은 분위기에 맞춰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DDA 협상이 위기에 봉착하면서 한미 FTA 추진 동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DDA 협상이 늦어지면서 미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TPA(신속협상권ㆍ내년 6월 말 종료)를 1년 정도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통상전문가들은 “연말쯤 DDA 협상이 급진전되면 미 의회가 TPA를 연장해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내년 3월이 데드라인인 한미 FTA 협상을 DDA 협상과 맞물려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간 FTA 협상을 내년 3월까지는 끝낸다는 데 공감대가 마련돼 DDA 협상 때문에 늦추는 일은 없을 것” 이라며 “TPA가 연장되지 않거나 DDA에 한해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