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일 “우리 사법제도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외국 사법제도를 접한 국민들의 의식이 선진화됨에 따라 변화를 요구 받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과정은 법원의 더 큰 희생과 많은 노력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10시 법원행정처 16층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는 지금 재판의 독립과 관련된 사법행정상 여러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모든 사법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재판 받기 원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만들어지고 개선돼야 한다”며 “법원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더라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제도는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파문과 관련,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법관의 독립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재판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제도는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