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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가 10월1일 정상화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쟁점법안을 놓고 또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요청한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 국회 조속 통과 등에서 여야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6대 실천과제와 126개 중점 민생법안을 중심을 앞서 선정해놓았다"며 "투자활성화 법안, 주택 전월세 및 거래 정상화를 위한 법안 등이 더 이상 정쟁의 희생물이 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기초연금 문제의 경우 새누리당은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해 당초 원안보다 지급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 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분위기다.
특히 이 같은 정부안이 과거 민주당이 대통령선거 당시 내놓은 기초연금안보다 지급액이 높은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공개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기초연금 공약을 원안대로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초연금 공약 때문에 노인들이 박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민주당은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셈이다.
세법개정안 역시 치열한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의 경우 경기 위축으로 인한 세수부족이 결국 내년 예산부족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법인세 등을 상향 조정하기보다는 경기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민주당은 '슈퍼 부자의 명품 지갑'은 놓아두고 월급쟁이들의 지갑만 노리는 것인 만큼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높일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세수부족이 이들 부유층에 대한 사실상의 세금 감소에서 기인한 것인 만큼 이들로부터 안정적으로 세금을 거둬 안정적인 복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새누리당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준비 중이지만 민주당은 전월세상한제 등을 통해서만 현재의 부동산시장이 안정 궤도에 올라설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법 개정안를 놓고도 서로 다른 생각이다. 자산 2조원대 이상의 회사에서 감사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지분율을 3%로 규정하는 상법개정안(정부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완화의 여지를 두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