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일 본부의 과(課) 평균 정원을 42.6%(12.2→17.4명) 늘려 과 수를 30.4%(92→64개)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마다 국(局)-과 단위 하부조직을 명실상부한 ‘대국-대과 체제’로 재개편하는 작업이 잇따르고 과장 자리도 부처에 따라 30% 안팎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각 부처에 ‘1개 국당 4개 과, 1개 과 평균 정원 10명’을 표준으로 한 현행 정부 부처 하위조직을 ‘1개 국당 3개 과, 1개 과 정원 최소 10명-평균 15명 이상’의 대국-대과 체제로 개편해줄 것을 권고하는 ‘정부조직 관리지침’을 내려보낸 행안부가 정부 조직 2차 개편안의 모범답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다만 2차 조직개편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과ㆍ팀을 통폐합, 조직운영을 효율화한다는 취지에서 단행하는 것이므로 과장 수는 많이 줄지만 정원감축 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행안부가 본부 및 4개 소속기관(국가기록원ㆍ지방행정연수원ㆍ중앙공무원교육원ㆍ정부통합전산센터)의 국장급 3개(43→40), 과장급 40개(164→124) 자리를 줄이는 2차 조직개편을 통해 줄어드는 정원은 국장급 3명에 불과하다. 통폐합되는 국ㆍ과와 인력은 기능이 비슷하거나 연계가 필요한 국ㆍ과로 편입된다.
김영호 행안부 1차관은 “다음주까지 행안부와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을 고쳐 명실상부한 대과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며 “과거 정부에서 작은 업무단위로 과를 지나치게 세분화해 일 처리가 복잡해지고 조직운영의 효율이 떨어져 대과체제로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