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0월 22일] 원화절상 압력 대응책 시급하다

주요 국가 간 환율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지금의 원화가치가 적정수준이 아니라고 언급함으로써 그 불똥이 우리에게도 튈 조짐이다. 그의 발언이 최근의 환율하락세(원화가치 상승)을 부추겨 수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버냉키 의장은 FRB 콘퍼런스에서 "아시아 국가의 수출주도 경제구조 때문에 글로벌 무역 불균형이 다시 심화할 수 있다"며 아시아 국가들의 내수진작 노력을 주문했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회복과정을 설명하면서 "원화가치가 금융위기로 달러 대비 40% 떨어졌지만 아직 부분적으로만 회복된 상태"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미국의 무역적자와 중국ㆍ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일방적 무역흑자에 따른 무역 불균형에서 비롯됐고 이는 아시아 국가의 환율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게 미국의 시각이다. 그래서 버냉키 의장의 발언은 원화를 예로 들어 아시아 국가 통화, 특히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배경이 어떻든 버냉키 의장이 원화를 특별히 거론한 것은 원화절상 압력 가능성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신경 쓰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무역흑자 규모가 크고 환율공방이 글로벌 추세로 확산돼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은 오래 전부터 위안화 절상을 놓고 옥신각신해왔다. 유럽연합(EU)은 달러약세에 대한 우려와 함께 위안화 절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브라질도 자국에 들어오는 달러에 거래세를 물리기로 하는 등 환율공방의 강도가 세지고 있다. 이 같은 통화전쟁은 각국이 경제위기 극복에 수출확대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데 따른 것이다. 환율공방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환율하락은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위축과 채산성 악화로 이어진다. 미국과 유럽 등이 출구전략을 가시화할 경우 수출위축 우려는 더 커진다. 따라서 경기회복세를 이어가려면 우선 환율하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여건상 환율하락이 불가피하다 해도 너무 급격한 변동은 막아야 하며 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 내수 활성화를 통해 과도한 대외의존도를 줄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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