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설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산·학·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9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축설계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문화적 영향력이 높은 지식서비스 산업이지만, 우리나라는 업체당 매출이 OECD 27개국 가운데 20위권에 그치고 상징성이 큰 대형 랜드마크 빌딩의 설계도 외국 유명 건축가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TF에서는 공공건축 설계에 공모 방식을 우선 적용하고 건축 설계에 적합한 사전적격심사(PQ)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자인과 기술력을 중심으로 발주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표준계약서를 개선하고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국토부는 10월까지 이번 TF 활동을 마무리하고 논의 결과를 내년 6월 시행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하위규정 제정시 반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