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를 3%대 초반에서 잡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3일 국무회의에서는 주요 품목별 가격상한선을 정하고 담당자가 책임지는 방식의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담당 공무원들이 품목별로 '물가잡기에 나설 경우 수급관리 등이 강화돼 가격이 터무니없이 치솟는 경우가 줄어들어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동안 유가인하 등에서 경험했듯이 기업들에 무리하게 가격인하 압력을 가하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가격기능이 왜곡되고 기업경영에 차질을 주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물가 못지 않게 경기방어가 시급한 과제라는 점이다. 올해 경기전망과 관련해 산업현장과 시장에서는 급속한 경기하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수출증가세가 꺾이고 내수둔화가 겹치면서 올 상반기의 경우 제로성장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지표들의 움직임을 봐도 급속한 경기둔화를 예고하고 있다. 최근 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올 1ㆍ4분기 제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9에 그쳐 지난 2009년 1ㆍ4분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한 외국계 주요 투자은행(IB)들의 전망은 JP모건 3.6%, 모건스탠리 3.2%, 노무라 3.0%, UBS는 1.9% 등이다. 이는 물가보다 경기부양이 더 시급한 과제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실제 외국계 은행들은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획재정부가 밝힌 대로 올해 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비롯해 경기방어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특히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경우 추경편성 등 특단의 대책을 위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