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품써야 車 10년 탄다] "정비업 제도개선안 내년에 내놓겠다"
車보유대수 급증불구 정비업 자리 못잡아 정비사 공임 보험수가 현실화도 시급부분정비업聯 자체품질검사 피해방지 노력 순정품 유통늘려 조악한 부품 차단해야
ㆍ이충호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장
ㆍ이성순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
ㆍ박종구 한국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사무국장
ㆍ김기천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범람하는 가짜…생명을 노린다
비싸도 순정품 쓰자
가짜 이렇게 피하자
사고차 고칠 때도 '가짜 조심'
한국의 자동차업계는 이해당사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지난 8월말 기준 자동차보유대수 1,482만대, 운전면허소지자 2,206만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이 많은 운전자들이 차 정비한번 받으려면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호소하고 있는게 우리 주변의 현실이고 자동차 정비문화다.
서울경제신문과 스포츠한국이 ‘순정품 써야 車 10년 탄다’는 공동기획기사를 연재하게 된 것도 이런 불합리한 실상을 제대로 알려서 운전자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합리적인 정비문화를 구축해야 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기획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자동차정비시장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좌담회에는 정비업체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건설교통부 이충호 자동차관리과장, 부분정비업계(옛 3급)를 대표해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 이성순 회장, 부품업체를 대표해 한국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박종구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사회는 김기천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 차 소유자가 많아지면서 차 정비문제로 인한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법은 서로 상이한게 현실입니다. 먼저 이 회장께서 정비업계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시죠.
▦이 회장= 일부 업체가 운전자를 속인다고 해서 정비업계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정비업계는 지난 96년 정비업체 관리를 위한 기본법인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제도권으로 흡수된 후 많은 개선과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2만8,000개에 달하는 전국부분정비업체 중 1만5,000개 업체가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를 결성해 그간 운전자들에게 노출돼 왔던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자체 상표를 만들어 품질검사를 거친 부품을 산하 16개 시ㆍ도조합연합회를 통해 회원정비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 국장= 이 회장께서 일부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융감독원 조사를 보면 정비업체가 고쳤던 사고차량의 68.2%가 가짜부품이거나 고치지도 않고 고쳤다고 속여서 부당하게 청구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여성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과잉정비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인정해야 제대로 된 개선방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과장= 박 국장과 이 회장께서 지적하신 자동차정비업계의 문제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해결할지 정부도 현재 고민중입니다. 건교부는 부분정비업 제도도입이 10년정도 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는 판단에 따라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를 통해 금년 7월부터 정비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연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내년 8월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때 현재의 정비업체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예컨대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 중 플라이휠, 스프링 등은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해 운전자들이 가능하면 집근처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 교수= 해결방식에는 차이는 있지만 일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획기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현시점에서 필요하다는데는 참석자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시리즈 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정비업체들이 조악한 비순정부품으로 운전자를 속이는 상황이 왜 발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 국장= 자동차는 2만2,000개의 부품으로 이뤄져 있지만 실제로 부품회사에서 자동차업체에 납품하는 총 부갸萱渼？3,000개 남짓입니다. 엔드아이템, 즉 어셈블리(덩어리ㆍassembly)로 미리 조립해 납품하기 때문이죠. 자동차 한 모델당 수리용 부품숫자도 크게 봐서 이정도 규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산 첫 모델인 현대자동차 ‘포니’부터 시작해 최신모델까지 수백여 모델이 운행중이며 이를 위해 자동차회사가 공급중인 전체 수리용(A/S)용 부품숫자는 무려 50만~100만개에 이릅니다. 막대한 유통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연합회가 공급하는 부품의 종류와 숫자는 극히 일부분, 특히 수익성이 큰 부품에만 한정돼 있습니다.
자동차업체들이 순정부품 유통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런 연합회의 한계를 극복해서 정비업체들이 조악한 비순정부품을 못쓰게 막고, 순정부품을 제대로 유통시켜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자는 목적아래 이뤄지는 것입니다.
정비업체들이 조악한 비순정부품을 쓰는 것은 도입단가는 싼 반면 고객한테는 순정품 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차익에 대한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에서 조차도 캘리포니아를 사례연구한 결과 43%의 정비업체가 부당정비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인 정비사와 무지한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문제가 자동차시장에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회장= 전국 2만8,000여개 부분정비업체중 1만 5,000여개사가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중입니다. 연합회의 상표를 단 부품은 100% 사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과거 연합회상표를 단 불량 엔진휠터 3,000개가 유통돼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전 회원사를 동원해 회수한 적도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차령 1년 미만인 차에서 수리한 부분이 고장이 나면 90일내에,
차령 2년 미만은 60일내, 3년 이상은 30일내 해당정비업체가 무상 수리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사도 이 규정에 따라 애프터서비스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 정비분야의 40%는 전장부품입니다. 양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탁월하게 정비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과장= 자동차정비시장 선진화 문제를 제대로 거론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정비업체의 역사를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현재 정비업체는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부분자동차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등으로 4원화 돼 있고 그 정비영역도 각각 제한돼 있습니다. 본래 종합과 소형 즉, 과거 1, 2급 정비업체는 60년대부터 있었지만 3급정비업체는 96년까지는 불법이었습니다. 원동기는 과거 통칭 엔진보링(성능개선)이 많아 활성화됐지만 지금은 사양화 단계입니다.
정비업은 태생적으로 분진, 소음, 먼지, 페인트 비？등 공해산업입니다. 대형 정비업체들이 성산동 등 공업단지내에 집적돼 있는 것도 환경법령, 도시계획법령 등에 따라 제한이 가해져 그런 겁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운행대수가 85년도에 100만대로 급증한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80년에 50만대였으니 5년만에 배가 늘어났고, 88년에 200만대, 이후엔 매년 100여만대씩 늘어나 현재 1,500만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차를 갖게 되면서 멀리 떨어진 정비업체가 오히려 문제가 됐습니다. 주거지역에 하나씩 불법 카센터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지요. 이것을 무허가로 방치하기가 뭐해서 3급(현 부분정비업체)으로 제도화한게 96년입니다. 그런데 3급에 전체 작업을 허용하게 하면 분진, 페인트 비산 등으로 주민 민원이 발暉爛求？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나온게 부분정비업체의 작업부분을 현재와 같이 제한시켜 놓은 것입니다.
▦김 교수= 정비업체로부터 피해를 막기위해 운전자가 챙겨야 될 ‘제 1수칙’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 과장=영수증 뿐만 아니라 ‘점검 및 정비내역서’를 꼭 챙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시비를 규명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되고, 핵심입니다. 정비내역서를 해당정비업체가 발부하지 않거나 사후 책임을 지지 않으면, 정비업소를 관할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보상의 길이 열립니다.
▦김 교수= 평상시 정비문화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앞서 일부 언급된 사고차시장의 모순점을 짚어볼까 합니다. 사고차 고칠 때도 가짜가 난무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이 과장= 사고차 문제는 이 회장께서 이끌고 있는 부분정비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종합정비업(옛 1급) 혹은 소형자동차정비업(옛 2급) 등 대형정비공장의 문제입니다. 사고차는 100% 판금이 수반되는데 부분정비업체의 작업범위에는 판금작업이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정비업체는 사고차 정비문제와는 관계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이 회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식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장= 보험회사와 정비업체간 그간 장기간 줄달리기를 하고 있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비사들에 대한 보험회사의 맨 아워(man hourㆍ공임) 문제입니다. 예컨대 보험회사가 정비사의 시간당 공임을 1만 6000원으로 결정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게 우리나라 정비업계의 현실입니다.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다른 업체에게 물량을 몰아줍니다. 결국 낮은 시간당 운임, 즉 공임 이상의 비용을 건지기 위해서라도 망가지지 않은 부분을 일부러 망가뜨려서라도 운임을 보상받으려는 시도가 일부 대형정비업체에게서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험사간에 경쟁이 심하다보니까 평상시 고객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보유불명사고’라는게 있습니다.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보험가입자차량의 도장이 파손돼 있을 경우 파출소에서 확인도장만 찍어주면 보험회사에서 칠 도색을 해주게 돼 있는데 정비업체에서는 파손 부분만 하는게 아니라 전체도색을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하나라도 더 유치해야 하니까 과당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정비업소는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운전자 보험료만 계속 올라가게 돼 있는 거지요.
▦김 교수= ‘레몬마켓’이라는게 있습니다. 브랜드를 통해 소비자가 제품의 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모든 품질이 똑같다는 전제아래 가격만으로 제품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그렇게 부릅니다. 레몬이란게 겉으론 맛있어 보이지만 먹어보면 별로라는데서 착안한 자동차시장의 학술용어입니다. 자동차시장에서 브랜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죠. 한국자동차산업과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자동차정비문화가 국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참석하신 각 주체들이 해당분야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좌담회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정리=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입력시간 : 2004-11-09 1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