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응시자격을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면제자ㆍ전역예정자 포함)'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채용관행을 개선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응시자격을 "남자는 `군필자'"로 제한해 응시할 수 없게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이모(24)씨가 지난해 10월 낸 진정에 대해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군필자에는 군 면제자와 여성도 포함되는데 이들에게는 군대 경험이없는데도 응시자격이 있고, 군복무 경험도 경찰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군복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능력이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하다면이는 채용시험을 통해 검증하거나 채용 후 교육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