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차이완 시대에 적극 대응 필요

공유식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초빙연구원


차이완(Chiwan, 중국+타이완)의 윤곽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6일 중국과 대만은 양안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양안간 경제협력에 필요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 체결ㆍ발효한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양안 간 경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양안의 공동 경제기구다. 이는 ECFA가 체결된 이후 첫 번째로 나온 구체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ECFA에서 결정한 조기수확 프로그램(EHP)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지난 2008년 대만의 마잉주(馬英九) 총통 취임해 양안 관계 개선이 본격화 된 이후 점차 양안간의 경제협력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 강화가 갖는 의미는 우리가 느끼는 것 보다 훨씬 심오하다. 첫째, 경제협력의 가속화는 결국 중국과 대만이 경제적 통합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통합’으로 방향을 맞춰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 이러한 경제적 통합이 갖는 시너지 효과는 경쟁국, 특히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 대만의 높은 기술력과 중국의 노동력ㆍ시장이 결합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위협적인 경쟁자로 부상할 것이다. 셋째, 중국이 부상(浮上)할 것이다. 이미 G2로 떠오른 중국은 동남아시아에서도 미국으로부터 주도권을 뺏어왔으며, 대만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중화경제권을 완성시켜 중국 중심의 질서를 확립하려 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차이완의 도전에 보다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여러 나라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펼치고 기술경쟁력을 높여 우리경제의 성장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급변하고 있는 세계정세를 잘 파악해 우리의 국가 중심이익에 부합하면서도 균형감 있는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중화경제권 속에서의 대만의 역할을 주목해 대만과 보다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해야만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능동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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