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좌초위기 용산개발, 정부라도 중재 나서야

유동성 위기로 파산 직전에 몰렸던 용산개발 사업이 자금수혈의 물꼬를 튼 모양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어 전환사채(CB)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하기로 의결했다고 한다.

하지만 급한 불을 끄는 미봉책일 뿐 사업 정상화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이사회가 의결한 ABCP 발행방안도 1대주주인 코레일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불가능해 다음달 만기 도래하는 50억원 규모의 이자를 갚아 부도를 면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나마 코레일을 상대로 한 7,000억원 규모의 계약이행소송 안건을 이사회가 부결시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주주 간의 법적 다툼은 사실상 판을 깨자는 말이나 다름없다.


용산개발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부동산경기 침체에서 연유하지만 주주가 대립과 반목을 보인 탓도 크다. 1대주주인 코레일과 2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은 사업 주도권을 둘러싸고 극한대립을 빚어왔고 그런 연장선에서 이번 소송 파문까지 불거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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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급한 것은 드림허브 주주 간의 소통채널 복원이다. 용산개발 사업은 주주 내분으로 20011년 9월 이후 자금줄이 끊기는 바람에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용산개발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원주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다. 2007년 이주공고 이후 지금까지 재산권이 묶였을 뿐만 아니라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전체 2,290가구 가운데 절반이 보상을 기대하고 대출 받는 바람에 가구당 평균 3억원의 빚더미에 앉았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제2의 용산사태가 터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3월 부도 위기를 넘겨도 사정은 달라질 게 없다. 이번 자금조달 계획은 사업 정상화와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정부라도 나서야 한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수방관해왔다. 정부더러 특혜를 주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개발주체 간의 자율적 조율이 어렵다면 정부 차원에서 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증자도 필요할 것이고 경기상황에 맞춰 축소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곧 출범하는 새 정부가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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