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위기의 한국경제, 활로를 찾아라

■ 제1세션 '국내경제전망 대토론회'<br>성장률 대부분 "4% 수준" 정부 낙관론과 시각차<br>"달러화 폭락 없을것…" 李부총리 발언과 배차

전국경제인연합회 신춘포럼의 제1세션인 ‘국내경제전망 대토론회-위기의 한국경제, 활로를 찾아라’ 에서는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장,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 등 국내 유수의 연구소장들이 참석해 국내 경기전망 등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참석자들은 올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 대부분 4% 수준으로 예상하는 등 올해 경기회복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올 경제성장률 5% 수준과 비교할 때 엄청난 시각차를 보인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일부 연구소의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2%에 머물고 경기회복 시점도 내년 중반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다. 김 한국개발연구원장은 ‘2005년 한국경제와 경기전망’이란 기조연설에서 “국내 경제상황은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에 이어 수출 둔화세도 지속될 전망”이라며 “그러나 내수소비와 설비투자가 각각 2.5%와 8% 상승해 전체 경제성장률이 4%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내수소비 부진의 이유로 가계 가처분소득 급증과 고용안정성 저하가 주요 원인”이라며 “특히 하반기 정부의 종합투자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효율성 여부와 국민연금에 대한 가계의 인식변화 여부 등이 내수소비 변화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 삼성경제연구소장은 ‘환율 및 금리전망’에서 “미국이 쌍둥이 적자 해소를 위해 점진적 약달러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이 경우 올해 평균 원ㆍ달러 환율은 960원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소장은 원ㆍ달러 환율이 960원에 이를 경우 경제성장률은 3%에 머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큰 폭의 원화절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환율변수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과 상당히 배치되는 것으로 주목된다. 정 소장은 이어 국내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시점은 내년 중반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고유가와 중국의 긴축정책 등으로 수출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방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과 중국ㆍ인도ㆍ러시아ㆍ브라질 등 브릭스(BRICs) 국가 진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특히 유가와 원자재 가격 전망과 관련, “전체적인 유가전망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불확실 요인들에 의한 고유가를 배제할 수 없다”며 “국제 원자재 가격도 당분간 강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철강재 가격은 10~15% 상승이 예상되고 비철금속 및 석유화학 부문은 상반기까지는 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안 원장은 이를 위해 자원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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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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