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정부ㆍ정치권의 공방이 안보 및 정체성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터져나온 김안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남북간 전쟁’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극히 위험스러운 발상이자 대한민국의 정통성 문제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날 수도이전 반대논리를 11가지로 집약한 공개질의서를 청와대에 제시하면서 일단 정부측에 공을 떠넘겼고 이를 새로운 논쟁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경환 제4정책조정위원장이 이날 오전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전달한 공개질의서는 그간 당 정책위가 전문가와 가진 토론 및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의 질의서에는 수도이전에 대해 “서울의 상징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시킬 만한 논리와 근거가 무엇이냐”면서 “북한과 이념 대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스스로 수도를 남하하는 진짜 이유를 제시하라”고 정부측을 압박하고 있다. 질의서는 또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도이전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경시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수도이전 행정절차를 중지할 용의가 있느냐”고 제의하기도 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수도이전문제특위 위원장은 “질의서에서도 나타났듯이 수도를 이전하면 결국 서울은 국제적 관심권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정부의 또 다른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유사시 서울 포기’라는 작전 개념의 변화가 참여정부 내부에서 이미 마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또 일부에서 정체성 공방 때문에 수도이전 문제가 묻혀버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의 발언처럼 수도이전은 바로 국가 정체성 문제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라면서 “이제라도 외교ㆍ안보 차원에서 수도이전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수도이전이 안보ㆍ외교관계국이나 관계기관과 제대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와 주한미군 철수와의 관계,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미칠 영향 등 외교ㆍ안보 분야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정부측의 답변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한나라당이 이날 제시한 공개질의서에는 이밖에 ▦수도 과밀해소 대책 ▦서울의 위성도시화 방지방안 ▦수청권(수도 및 충청권)과 비수청권의 양극화 현상 우려 ▦난개발 우려 ▦국가경쟁력 기여 여부 ▦구체적인 수도이전비용 ▦국민분열 방지 등을 조목조목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질의서의 핵심은 수도이전 문제를 보완해달라는 것”이라며 “당론을 최종 결정하기 전 정부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답변과 설명을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나라당의 질의서를 전달받고 “잘 검토하겠다”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해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정부측의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김만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면 질의서 수신 사실 등을 보고받게 될 것”이라며 “답변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에서 적절한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