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의원에 제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변화와 대응방안(2012년)’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의 적자 규모는 2020년 6조3,000억원에서 2030년 28조원, 2040년 64조5,000억원, 2050년 102조1,700억원에 이어 2060년에는 1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의 총 지출 규모(38조원)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건보 적자의 원인은 급격한 고령화. 2011년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노인 인구 비중은 2010년 전체 인구의 11.0%에서 2030년에는 24.3%, 2060년에는 40.1% 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2010년 72.8%에서 2030년 63.1%, 2060년엔 49.7%로 줄어든다.
노인 의료비도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발간한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의료비는 18조852억원으로 2006년과 비교하면 7년 만에 2.5배나 늘었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2006년 180만원에서 2008년 233만원, 2010년 284만원, 지난해 322만원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국민 전체의 1인당 진료비 102만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차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건강검진과 예방의학 강화를 통해 노인성 질환 자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