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강래 의원)는 1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조정소위’를 열고 새해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계수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소위 심사를 시작으로 8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올해도 법정 시한(2일)을 지키지 못한데다 심사기한도 짧아 졸속 처리 우려가 일고 있다.
우선 열린우리당은 현재 총지출 기준 238조원(일반회계 158조원) 규모로 책정된 새해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은 삭감하겠지만 대신 이를 사회간접자본(SOC) 등 경기회복 예산으로 돌린다는 계획이다.
김동철 열린우리당 의원은 “원칙적인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되 꼭 필요한 예산은 예정대로 반영하겠다”며 “SOC 분야는 공기 완공 위주로 배정하고 복지ㆍ남북관계 예산은 일정 부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복지ㆍ대북사업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12조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입장차로 8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해 보인다.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선심성 선거예산 1조7,000억원, 중복ㆍ과잉투자 등 낭비성 예산 5조3,000억원, 법률통과를 전제한 불법사업 예산 5조4,000억원을 깎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 의원들의 입법지원ㆍ활동비 등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올해보다 427억원을 증액해 ‘제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