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협정 단독체결 가능
미국 상원과 행정부는 대통령에게 무역촉진권(TPAㆍTrade Promotion Authority)을 부여하는 대신,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건강 보험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9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다른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무역촉진권 법안이 조만간 상원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불려왔던 무역촉진권은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협상권을 대폭 위임하는 법안으로, 가결될 경우 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한 외국과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에 대해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는 있지만 수정할 수는 없게 된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이 법안의 통과를 의회에 요청했으나, 야당인 민주당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과의 무역 급증으로 국내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에 대한 보상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었다.
노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