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대의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가 이르면 다음달 중 발표된다.
그러나 강남에 이어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목동과 경기도 분당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는 연내에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일 “강남일대 부동산 투기 혐의자 448명에 대한 세무조사는 다음달 13일까지 실시될 것”이라고 밝히고 “상반기에 실시된 대전ㆍ충청지역 부동산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조사와 달리 이번 조사는 자금출처 조사 위주이기 때문에 조사과정이 복잡하고 시일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결과 발표는 다음달 중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조사가 복잡한 만큼 세금 추징 등 성과는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세청은 또 분당이나 목동 등의 아파트값 급등에 대해서는 현재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은 9월이후 오름세로 돌아섰다”고 상기시키고 “양도세 예정신고 등 거래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는 시기가 다음달인 만큼 당장 조사는 어렵고 내년에야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강남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와 주상복합 및 고가 아파트 취득자중
▲30세 이하로 부모 등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 63명
▲배우자에게서 일정금액 이상을 증여받은 혐의자 75명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투기혐의자 114명
▲취득ㆍ양도가 빈번한 상습 투기혐의자 41명
▲기타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 155명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