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재정적자 2.6% 이하로정부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2000년 국채발행규모를 8조원 이하로 축소, GDP대비 재정수지적자를 2.6% 이하에서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2001~2004년 중 예산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3% 포인트 낮게 책정, 긴축운영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4일「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당초 계획됐던 국채발행 규모와 재정적자의 GDP비율은 각각 11조원과 3.4%로 3조원과 0.8% 포인트가 이번 조정으로 축소된다. 오는 2003년에는 국채발행을 중단, 2004년부터는 국채를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01~2004년 중기재정계획 기간 중 경상성장률 8%,예산증가율 6%를 유지하면서 긴축재정을 운영,2003년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중기재정계획 10대 추진전략」에는 올해 대비 내년 기금수지 15% 이상 개선·세수초과분 및 세계잉여금을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사용· 금융구조조정 지원 공적자금 회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윤석기자YOEP@SED.CO.KR
입력시간 2000/03/24 1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