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결정 시기를 늦추는 일을 결단코 없습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3일 세계헌법재판소장 회의가 열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정치권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소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어떤 시점에서 판결을 선언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헌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며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고 결정을 미루거나 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에 비법조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외국 헌재소장들도 법관자격이 없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이 소장은 헌재가 앞으로 미국과 독일 헌법재판의 장점을 결합한 제 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판례는 실용주의에 치우친 반면, 독일 판례는 지나치게 철학적”이라며 “양쪽의 판례이론을 종합해 우리 헌재의 판결을 한단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 ”헌법연구관 대부분이 법관출신으로 구성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공법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이상을 연구관으로 선발하고 미국, 독일 등에 유학을 보내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내 유수 대학의 헌법학 교수들을 헌법연구위원으로 위촉해 수시로 토론하는데, 전문성 확보에 매우 유익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헌재가 지난 20년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제 어엿한 성년이 됐다”며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소의 목표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