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수수 금지·국고보조금 폐지해야재계는 각종 권력형 비리의 온상이 되는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혁을 위해서는 정경유착의 근원이 되는 음성적인 정치자금 거래관행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출자·설립한 자유기업센터는 16일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유권자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정치부터 다이어트를」이란 주제로 돈 안드는 정치풍토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관련기사 6면>
이날 토론회는 한보사태와 김현철씨사건 등으로 음성적 정치자금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정치문제를 성역시 해온 재계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관치금융이나 각종 인허가, 행정규제 등 정치권이 재계의 운명을 좌우할 여지를 대폭 줄이고 재계 역시 정치권의 정치자금 종용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자생능력과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센터 김정호 법경제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수수가 묵인되는 한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더라도 제대로 지켜질 수 없다』고 지적하고 『떡값이라는 명목의 음성적 정치자금 거래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떡값수수의 금지와 함께 ▲정치자금의 정액영수증제도 폐지 ▲국고보조금 폐지 ▲정당활동에 대한 제한 최소화 ▲정치활동에 대한 정보공개를 제시했다.<민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