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올해국내 경제는 당초 예상대로 연간 5%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담긴 경제여건과 전망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신규취업자 증가는 당초의 35만∼40만명에서 35만명 안팎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경상수지도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당초 150억달러에서 40억달러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소비자물가는 3% 이내에서 유지되는 등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한 부총리는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 "대외여건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지만 내수와 수출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운용의 기본방향과 관련 "일부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되참여정부 출범 이후의 경제정책 기조를 견지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경기 부양에 대해서는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대책은 하지 않겠지만 합리적이고 필요한 건설경기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기업도시나 임대형민자사업(BTL) 등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판교, 세곡.우면지구, 송파.거여지구 등의절차를 빨리 진행해 건설경기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北미사일 발사와 관련 "과거 북한문제 경험 등을 되돌아볼 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금융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만 미국등 관련 당사국의 대응에 따라 금융시장에 불안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은 있다"고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신금융서비스와 관련 "미국측이 1차협상에서 대단히 제한적인 조건 아래 허용 여부를 검토해줄 것을 제시했다"며 미 측이 제시한 4개 세부조건을 소개했다.
이는 ▲현지법인 및 지점 등을 통해서만 공급 가능하고 ▲미국 금융감독당국이이미 검증한 금융상품만 가능하고 ▲한국 현행 금융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한국 금융감독당국이 신금융서비스에 대해 허가제로 운용할 수 있다는 조건 등이다.
한 부총리는 "우리 입장은 유보한 채 보다 정밀한 분석을 하고 있다"면서 "국경간 거래도 한.미 양측이 극히 제한된 업종에 한해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국제적 성격이 강하고 금융부수적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세부 개방 금융업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