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수출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예산은 5,134억9,000만원이다. 그러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2013년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11.8% 감소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효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한 요인으로 기관별,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사업의 중복이 지적됐다.
실제로 지자체에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하는 세부 사업은 전체 301개에 해당하지만 16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사업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10여 개 수준이다.
기관별로 조정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해외 바이어 정보, 국내 기업 및 제품 정보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시 중요한 정보가 기관별로 산재되면서 비효율성을 낳기도 했다.
대표적인 중소기업 수출 지원 기관으로 꼽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와 중소기업진흥공단도 마찬가지다. 코트라와 중진공은 해외인력 알선, 온라인마케팅, 해외시장조사, 바이어와 상담주선, 전시회 한국관 운영 등 다수의 사업 분야가 중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트라와 중진공은 정권이 변하면서 업무에서도 변화를 겪어왔다. 이명박 정부 때 코트라와 중진공은 업무 중복에 따른 예산 및 인력 낭비를 막는 취지에서 각각 중소기업 수출 관련 해외업무, 국내 업무로 전담해 이원화됐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코트라의 국내 11개 무역관이 모두 폐쇄되기도 했다. 이러던 흐름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다양한 기관의 중복 경쟁 체계로 돌아가면서 코트라는 다시 5대 광역권에 지방 중소기업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산업부 관할 아래 중진공과 코트라의 업무 협조구조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코트라가 해외 현지 무역관 네트워크 등 해외 수출업무에, 중진공이 자금지원 및 기술컨설팅 등 국내 업무에 강점이 있는 만큼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쟁할 것이 더 효과적임을 강조했다.
또한 코트라에 대해 대기업이 자사 고유 인력 및 사업을 바탕으로 수출하는 만큼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