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5일 참여정부가 지난 2년간 야심차게 추진해온 규제개혁에 대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였다고 평가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정부의 덩어리규제 개혁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며 재계의 개혁 건의를 수용한 비율도 국민의 정부시절에 비해 절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는 36개이며, 이 가운데 규제개혁 세부 이행과제 완료율이 60% 미만인 기관이 13개였다.
구체적으로 참여정부의 덩어리규제 개혁을 위한 총 45개 과제 중 추진이 완료된 것은 단 2개뿐이고, 세부과제 완료율이 90%이상인 것도 6개에 불과했다.
전체 과제중 절반 이상(26건·57.8%)이 60%에도 못미치는 이행율을 보였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특히 각 부처별 평가에서 경제총괄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세부과제 86개 가운데 정상추진 22개, 지연 21개, 장기과제 4개, 기한 재설정 12개 등으로 완료율이 31.4%에 머물러 부처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경제5단체가 건의한 규제개혁을 실제 개혁작업에 수용한 비율을 보면 과거 국민의 정부시절에 68.4%이던 것이 참여정부 들어 36.2%로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노무현정부의 규제개혁은 한마디로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칠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해 점점 낮아져가는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침체된 국내경기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