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고량 급속증가 함께 개방확대로 위기감 고조개방의 충격으로 우리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년 연속 풍작으로 쌀이 남아돌면서 쌀값은 떨어지지만 WTO 협정상 정부가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수단은 얼마없다. 여기에다 쌀 협상이 끝나는 2005년부터는 우리의 5~6분의 1 수준인 중국산 등 외국산 쌀이 쏟아져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는 위기에 처한 쌀산업을 살리기 위해 고품질 쌀 생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한편 생산조정과 대북지원 모색, 쌀 소비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 쌀 재고 급증
쌀 증산정책과 비료와 농약의 발달에 따라 쌀 생산은 늘어나는 식생활의 서구화로 쌀 소비는 크게 감소, 재고가 크게 늘고 있다.
쌀 재고량은 지난해 말 989만섬으로 1,000만섬에 육박하며, 올 연말에는 1,300만-1,400만섬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는 세계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적정재고의 갑절이 넘는 수준이다.
◆ 쌀 개방확대로 위기감 고조
오는 2005년부터는 쌀 시장이 추가 개방된다. 현재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라 지난 95년부터 오는 2004년까지 매년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의 쌀을 수입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계획대로 쌀 시장개방을 유예하더라도 MMA물량을 2004년의 4%보다 확대해야 돼 재고부담은 커지게 된다. 만약 쌀의 관세화를 받아들여 개방한다면 쌀 산업의 붕괴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 민관 대책마련 비상
그동안 쌀 증산을 적극 추진하던 정부가 올해부터는 생산을 줄이고 품질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대폭 수정했다.
고품질 쌀은 통상 단백질 7%이하, 아미노산 17.5-18%를 함유한 것으로 낱알이 충실하고 투명하며 윤기가 있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 고품질 벼의 공급확대와 함께 쌀 산지와 품종 표기를 의무화함으로써 품질차별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고품질 벼의 비중은 지난해 42%선에서 올해는 50%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품질 품종 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농민들에 대한 영농교육을 늘려 기술적용과 지력보강, 건조 등 수확후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논 농업직접지불제 지원과 관련, 질소비료 남용으로 인해 벼가 쓰러지거나 토양이 오염된 곳은 2회 적발시 지원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논에 벼 이외 콩과 사료작물을 계약재배하는 정책도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농협과 민간이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이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고품질 벼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데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라 추진중인 추곡수매 물량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과잉 재고물량은 술 가공용으로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경색된 남북관계가 해빙무드를 맞을 경우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을 적극 추진, 재고를 줄이며 북한의 식량난을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 전남 곡성군은 곡성농협과 함께 고품질쌀을 생산키로 하고 점질토 논을 대상으로 계약재배키로 했다. 농협양주연합은 벼 수확 즉시 몸에 좋은 원적외선과 음이온을 내뿜는 탱크에 저장, 햅쌀맛을 내는 임꺽정 쌀을 내놨다.
쌀 소비촉진을 위한 가공식품도 풍년을 이뤄 컵라면과 같은 1회용 포장밥, 쌀음료, 쌀떡국, 쌀국수, 쌀버거, 쌀케이크 등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쌀 가공비율은 지난 2000년 3%(주정용 제외)로 일본의 13-15%에 크게 떨어지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