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남중국해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와 충돌, 해남도에 긴급 착륙 후 중국 당국에 억류돼 있던 미정찰기 승무원이 풀려났다.이는 미국이 '사죄'했다고 중국측이 판단했기 때문에다. 이로 인해 사건 발생 12일 만에 큰 고비를 넘겼다. 미국과 중국 양국이 사태 수습을 위해 타협, 양국 관계의 전면적인 악화를 피할 수 있던 것을 환영하고 싶다.
사건 발생 초기 쌍방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중국은 "모든 책임은 미국측에 있다"라고 비난했다. 미국은 충돌회피 의무는 중국측에 있었다고 반론하며 승무원의 송환과 기체의 즉각 반환을 요구했다.
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중국에 있어 미국과의 우호적이고 안정된 관계는 불가결하다. 하지만 중국은 군내 강경파를 보듬어야 한다. 국민들의 반미 감정도 고조, 안이한 타협은 할 수 없다며 어디까지나 '사죄'를 요구했다.
승무원 석방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미국 비행기가 중국 영토에 착륙한 것 등에 관해 미국측이 '매우 유감'이라고 표명한 것이었다. 미국측은 '사죄'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측은 이를 '사죄'라고 받아들였다.
승무원 억류사태를 오래 끌면 미국에서는 의회 내 대중(對中) 강경파가 가만 있지 않고 국민들 사이에서 반중(反中) 감정이 한층 더 강해져 양국 관계의 악화는 피할 수 없었다.
이번 사건은 조지 W. 부시 정권이 출범 이후 최초의 외교상 중대 사건이었다. 현실적 대응방식으로 승무원 석방을 이끌어낸 것은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아직 타결된 것은 아니다. 최종 해결까지는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다. 사건원인의 규명이나 군사적 최고 기밀 기기를 탑재한 EO-3 정찰기 기체의 반환에다 중국측은 아예 중국 근해에서의 미군의 정찰활동을 완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국이 다음주에 이런 현안들에 대해 협상을 시작하지만 현재로써는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양국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나 오는 2008년 올림픽의 베이징(北京) 유치 등 자칫 대처를 잘못할 경우 양국 관계 전반을 악화시킬 수 있는 문제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난제 가운데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는 미국측의 타이완으로 전용무기 판매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다.
이번달 하순에는 이 문제에 관한 미국과 타이완의 정례 회의가 열린다. 중국이 이지스함을 비롯, 최신 무기를 타이완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시 정권의 결정이 주목된다.
이번 사건으로 부시 정권의 대중국 불신은 더욱 깊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직 부시정권의 중국정책에 어떤 변화가 이뤄질지 명확하진 않지만 미국과 중국의 우호관계는 동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인 요소다.
아무쪼록 양국이 건설적인 대화로 안정된 관계를 구축하기를 바라고 싶다.
<요미우리(讀賣)신문 4월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