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7일 SK비자금 사건과 관련, 검찰수사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지난해 여야 대선자금 전반에 대해 전면적이고 무제한적인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하며 구체적인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또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을 통해 파헤칠 것을 촉구했다.
◇특검 제의 배경 = 한나라당이 특검수사 범위를 대선자금 전반과 노 대통령 측근비리까지 확대한 것은 자기방어를 하는 동시에 이번 일을 계기로 불법정치자금 문제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병렬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SK비자금 유입에 대해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라고 직접 사과한 뒤 “여야가 불법으로 쓴 돈이 어디 SK뿐이겠느냐”면서 지난대선자금에 대해 전면적이고 무제한적인 특검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노 대통령도 전날 회동에서 특검도입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의한 바 있다”면서 “국회 고유권한인 특검 요구가 있을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할 뜻이 없음을 알았다”고 특검 도입을 압박했다.
◇특검법안 어떤 내용 담나 = 한나라당이 준비하고 있는 특검법안의 명칭은 `SK비자금 2,392억원의 사용처 규명 등 2002년 대선 관련 자금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 따르면 SK비자금 사건 등 총 7개항의 수사대상을 최장 5개월간 수사할 수 있도록 돼있다. 수사대상은
▲SK비자금 2,392억원 사용처
▲현대비자금 750억원의 사용처 및 정몽헌 회장 강압수사 의혹사건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300억원 수수 의혹 등
▲이원호 대선자금 제공의혹사건 및 양길승 향응ㆍ금품수수 의혹사건
▲이상수 전민주당 사무총장의 100대기업 방문 및 모금내역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의 굿모닝시티 자금수수의혹사건 및 200억원 대선자금 모금의혹사건
▲노무현 후보 돼지저금통 모금의혹사건 등이다
◇특검 이뤄질 수 있을까 =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 최 대표가 제기한 대선자금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일단 “현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면 대선자금 비리에 대한 물타기가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수사를 지켜본 뒤 미흡할 경우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며 특검 도입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아 정국상황에 따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열린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대선자금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려는 것은 자신들의 불법자금에 대한 검찰수사를 피하려는 잔꾀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특검 도입은 검찰수사 방향에 대해 각 당이 어떤 손익계산서를 만들 지에 달려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