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5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국정 청사진을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최근 불경기를 시인하면서도 분명히 희망과 대책이 있다고 낙관했다. 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 등 양극화가 문제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의 강한 의욕을 보였으며 주택ㆍ사교육비ㆍ보육ㆍ노인요양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특별한 불경기 맞고 있다”=노 대통령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불경기는 보통 때 오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골짜기가 아주 깊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 대통령은 특별한 불경기 원인으로 ▦외환위기 이후 폭발적인 과열경기 ▦빚 안내고 견실한 투자만 하는 기업의 보수적인 투자관행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급증 ▦중소기업대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양극화 ▦일본ㆍ미국의 2~3배에 이르는 자영업자 비중 등을 꼽았다.
노 대통령은 “경제조절에 우리가 신경 쓰는 이유는 경기가 나쁠 때는 어려운 사람이 제일 먼저 나빠지고 좋을 때는 제일 마지막에 좋아지고 좋아진다 싶으면 다시 또 내리막으로 가서 서민들이 점점 어려워진다”며 “경기의 폭, 깊이와 골짜기를 너무 깊이 파이지 않게 조절하는 등 경기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난 지난해 한해동안 소비가 줄면 어느 정도 고소비가 회복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올해까지 소비가 별로 늘지 않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경제체질이 건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극복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경제가 올해 한 5% 정도 성장할 것”이라며 “이 정도면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이상 경제수준에서는 좋은 성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이 문제지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좋아질 것”이라며 “금방 해결되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절대 안 망하고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값 반드시 잡겠다”=노 대통령은 집값 안정에 강한 집념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제도를 완전히 고쳐서 집값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없도록 하겠다”, “주택 값 높으면 전체 경제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경제를 위해서나 주택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나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또 “토지ㆍ주택 투기만이라도 철저하게 막아서 수요공급에 관계 없이 집값ㆍ땅값이 오르는 건 꼭 막아낼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서울에 1,000만명을 모아놓고 주변에 1,000만명이 또 둘러싸는 등 전체 인구의 48%가 집중돼 있으며 경제도 70%가 몰려 있는데 이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 수 있는 정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역사는 바로 쓰고 가르쳐야”=노 대통령은 “역사는 바로 적고 바로 배우고 바로 가르쳐야 한다”며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노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우리 정부 각 기관이 과거의 잘못을 솔직히 털어내고 사과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정부 전체가 불가피했던 것은 있는대로 밝혀놓고 용서 받을 건 용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정원을 겨냥, “과거 국민들 뒷조사하고 억압ㆍ고문했던 전력이 있어 국정원에 테러관련 일을 맡기자 해도 국회의원들이 반대한다”면서 “이름만해도 중정(중앙정보부)ㆍ안기부ㆍ국정원으로 몇번이나 바뀌었느냐”고 반문하고 “국정원을 포함해 정부와 국가 모두 (제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