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한숨은 돌렸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정국경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종욱기자

새정부 출범 한숨은 돌렸다 인사청문회 절차등 시일 촉박초반 일시적 혼선 불가피할듯농진청 개편등은 18대 국회로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정국경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종욱기자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한 달 가까운 정치권의 대치가 20일 해소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청신호가 켜졌다. 노무현 대통령도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돼 자신의 임기 중 정부로 이송돼 올 경우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합의가 불과 대통령 취임 5일 전에 이뤄져 인사청문 절차 등을 고려하면 새 정부 초반에 최소 4일간의 혼선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여성부 축소 존치, 해양부는 폐지=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이날 정부조직개편 원안에서 통일부 존치와 여성가족부의 축소 존치에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해당 부처는 최소한의 기능만 남은 미니 부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이날 "여성부와 통일부는 슬림화된 부처로 존치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일부의 경우 정책홍보 등 일부 기능만 남은 채 정보분석본부는 국가정보원으로, 남북경제협력본부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은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여성부 역시 가족정책국 등이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면서 규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해양수산부는 폐지하되 해양환경기능과 해양경찰청은 신설되는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하고 지방해양조직은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지방해양사무소를 설치, 이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농촌진흥청과 국립수산과학원ㆍ국립산림과학원 개편 문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의 개편은 4ㆍ9총선 이후 새로 구성되는 18대 국회가 개원한 후 처리될 공산이 크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존치시키고 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나머지 3인은 국회 몫으로 하고 이 중 2인을 통합민주당 등 야당 몫으로 하기로 했다. 여기다 산림청의 소속은 농수산식품부로 소관으로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립박물관은 존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외에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19개의 대통령 소속위원회는 원내대표가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부서 명칭과 관련, 교육과학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수정하기로 했다. ◇협상타결 불구, 새 정부 초반 혼선 불가피=이날 양당의 정부조직개편안 후속 일정에 대해 국회 본회에서 법 개정안 통과(21일)-국무회의 의결(22일)-이명박 정부 출범(25일)-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27~28일) 등으로 합의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 ▦국회 상임위 회부 ▦증인 및 참고인 선정 및 통보 ▦인사청문회 ▦청문 결과 국회 본회의 보고 등 최대한 압축하더라도 1주일은 걸릴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협상에서 한발씩 물러선 정치권은 상호 협조를 통해 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 며칠간은 장관이 없거나 참여장부 장관이 있는 상태 또는 차관대행체제 등의 혼선이 장관임명일(29일)까지 최소한 4일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