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비싸고 홍보부족‥가입률 8.9% 그쳐정부가 올해부터 사과와 배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민들의 외면으로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농민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험료가 비싸고 홍보부족까지 겹치면서 가입신청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는 이달 15일로 잡혀 있던 가입 신청기한을 이달 말로 연장했지만 면적기준 가입률이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50%에 턱없이 모자라는 8.9%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보험운영비도 못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가입률 10%에도 못미쳐=19일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19일 현재 가입신청을 한 농가는 6,870가구로 전체 대상농가(5만가구)의 13.7%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주원예협동조합이 관리하는 대상농가 3,000가구 가운데 10%인 불과 300가구만이 가입신청을 했고 상주에서는 전체 대상 679농가중 단 4곳만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실제 계약실적은 면적 기준으로 전체 대상 2만5,760㏊중 2,280㏊만이 계약, 가입률이 8.9%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태풍피해가 심한 전북(35%)과 전남(25.5%)만이 다소 높을 뿐이고 울산(1.5%), 충북(1.9%), 경기(3.6%) 등은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50%를 밑도는 것은 물론이고 운영비를 건질 수 있는 마지노선인 30%에도 못미칠 것으로 보여 보험운영에 차질까지 우려된다.
◇왜 저조한가=이처럼 가입이 저조한 것은 농민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도 미흡한 데다 비싼 보험료를 일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고 판매기관의 홍보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보험료의 30%와 운영비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지만 농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보험료가 여전히 비싸다.
특히 배의 주산지인 나주의 경우도 농가당 수백만원의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가 가입을 포기하는 농가가 많다.
나주원예협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판매가 너무 늦게 시작돼 농가가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데다 농사철이 시작돼 농가에 돈이 없어 마음은 있어도 가입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충남 예산에서 1만평규모의 사과농사를 하고 있는 전준수씨도 "1,000평만 가입해도 보험료로 28만원이나 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고민 끝에 가입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부터 이달 15일까지를 판매기간으로 잡았으나 기간이 너무 짧아 개별농가를 상대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이달말까지로 가입신청기간을 연장한 상태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바닥권을 맴돌고 있다.
농민들이 보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도 판매부진의 한 원인이다. 예산의 한 농민은 "목돈을 내고도 재해가 없으면 한푼도 못건지는게 아니냐"며 "차라리 이 돈으로 바람막이 벽을 설치하겠다"고 말해 농민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
◇'분할납부'등 제도개선 목소리=농민들은 보상대상 작물을 늘리고 보험료의 분할 납부와 국고지원 확대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상작물이 아직까지 사과와 배에 국한돼 있어 재해보험이 농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데다 과일가격 폭락 등으로 여유가 없어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농가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험료와 운영비에 대한 재정지원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본의 경우 보험료 50%와 운영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어 우리와는 차이가 크다.
전남 해남군의 김진동씨는 "미국도 정부의 보험료 지원율이 60%이상 되고 보상 대상작물도 70개나 된다"며 "정부의 지원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이란=자연재해로부터 농가피해를 보전해 주고 소득불안을 해소해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했다.
우선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되는데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과 우박, 동상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평균 생산액의 70~80%를 보상해 준다. 국고에서 보험료의 30%와 보험사업에 운영되는 비용의 50%를 지원해준다.
오철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