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신탁 청산 한시 유예
채무 새로 조정 사적 워크아웃 진행키로
정부와 채권단은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의 부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채권회수 절차를 미뤄 청산을 한시 유예할 방침이다. 대신 종전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변경, 새로운 채무재조정안에 따라 사적 워크아웃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채권단 전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채권금융기관간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한부신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신탁의 올바른 경영을 위해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손실이 나면 수시공시하는 등 공시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 및 채권단은 지난 6일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한부신과 코레트신탁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채권단이 권리행사를 자제토록 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조만간 당정회의에서 한부신 부도로 인한 아파트ㆍ상가 입주계약자와 시공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한부신은 자연청산 위기를 당분간 모면하게 됐으며 코레트신탁도 부도위기를 넘길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한부신이 벌여놓은 사업중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신설법인으로 이관시킨 뒤 공사를 계속 진행하되, 채권단간 협의에 의해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사적 워크아웃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구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수익성이 있는 사업장과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장이 섞여있는 만큼 일단 사업장별 분류를 하기로 했다"며 "채권단과 관련부처 사이에 이견이 많아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태스크포스'를 구성 실무차원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부신 워크아웃 주관은행인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금융기관들은 8일 회의를 갖고, 한부신 처리방안에 대해 재차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부분의 채권금융기관들이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리하는게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며 "사적화의란 말 그대로 채권단의 자율적 합의하에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기관 전체의 협조 없이는 추진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의 편법 자산운용이 여전히 뿌리뽑히지 않았다고 보고 이를 감시, 감독하고 제재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와함께 부동산 신탁의 공시기능을 강화하고 관련부처간 업부기능을 재조정 하는 방안도 신중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기기자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