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관계자 연루설」에 우려 확산/박 전 통산 “코렉스공법 도입 몰랐다”한보수사가 곧 관가로 확대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천에 있는 경제부처에도 긴장이 쌓이고 있다. 그러나 재경원 통산부 등은 한화와 관련해서 어떤 외압이나 특혜조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불똥이 어디로 떨어질 지 몰라 일손이 잡히지 않는 표정도 적지않다.
○…재정경제원은 한보대출 비리와 관련, 재경원도 연루돼 있지 않느냐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 재경원과 은행의 관계가 예전같지 않게 변한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부인하는 입장.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은행장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이후 시중은행장들이 재경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재경원에서 대출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부총리 정도이고 1백억원이상 거액대출을 사전승인하고 있다는 말은 한마디로 우스갯소리일 뿐이다』고 부연.
재경원은 그러나 검찰이 한보철강에 대한 외화대출과 관련, 재경원사무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재경원의 개입소지를 미리 파악한뒤 일부 고위직관계자가 연루됐다는 말이 흘러나오자 일단 가능성을 부인하면서도 긴장을 풀지 못하는 모습.
한보에 대한 특혜대출의 본류에서는 벗어나 있다고 공언하지만 인허가 및 업무감독권 등 금융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재경원의 업무특성상 예기치 못한 연루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힘들기 때문.
○…통상산업부는 지난 92년 한보철강에 대한 외화대출승인 문제와 95년 코렉스공법 도입에 따른 세금감면 문제외에는 한보그룹과 연루된 일이 없다는 입장.
통산부는 92년 한보철강 외화대출문제에 대해 당시 정부가 30억달러의 외화대출을 계획했다가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추가로 10억달러의 외화대출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통산부에 대상업체 물색을 요청해와 한보철강을 비롯한 34개 대기업을 대상업체로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 당시 10억달러중 4억달러를 대기업에게, 나머지 6억달러는 중소기업에 배정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은 결과 대기업 48개업체가 10억5천만달러어치를 신청해와 신청금액대로 안분한 결과 92년9월19일 한보철강에 3천6백만달러(2억8천만달러 신청)를 배정했다는 것.
또 코렉스공법에 대해서는 이미 포항제철이 연산 60만톤 규모의 설비를 도입하면서 조세감면혜택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보철강의 신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
통산부는 이같은 정황을 감안할때 검찰 조사를 받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시 관련자들이 한보그룹으로부터 인허가사항과 별개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엉뚱한 곳에서 불똥이 튈 가능성을 우려.
○…한편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6일 박재윤 전 통상산업부장관이 한보철강의 코렉스공법 기술도입신고는 과장전결사항이었기 때문에 신고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데 대해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철강산업에 획을 긋는 주요한 공법을 도입하는 문제를 장관이 몰랐을 리가 있겠느냐』며 『(박전장관이) 좀더 솔직한 증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이세정·최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