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자감세 정책기조가 증세기조로 바뀌나.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중소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정한 사회와 관련해 "있는 사람이 더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그런 복지,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둘러싸고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틀이 곧 해체될 것이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정한 사회' 구현을 화두로 던진 이 대통령이 복지사회를 위해 부유층의 추가 부담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내비침으로써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부터 일관되게 유지해온 부유층 감세를 통한 기업활동 및 경기 활성화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에다 4대강사업과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맞물려 국가재정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현실에 비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이제 증세기조 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업계 등에서는 오는 2012년으로 늦춰진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계획이 상당 기간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친서민정책 강화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세원발굴이 뒤따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누구에게든지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공정사회의 기본 바탕"이라고 말한 뒤 "없는 집 아이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집 아이만 교육 받을 수 있다면 없는 집 아이는 대를 이어 그렇게 된다. 돈 있는 사람은 치료받고 돈 없는 사람은 치료를 못 받으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가 모든 공정한 기준,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입장에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생각했으면 한다"며 "모든 제도와 규정과 법만 가지고 강제성을 띠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바꾸고 애정을 갖고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제는 형식이 문제가 아니며 우리 사회가 완전히 한 단계 높은 사회로 가기 위한 근본적인 인식변화를 가져와야겠다"면서 "상생도 제도와 규정만 가지고 할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이제는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도 원천기술을 갖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천기술 시대를 여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모임이 정부 정책기조를 '상생' 중심에서 '동반성장'으로 바꾸는 분기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그동안은 (정부가) 상생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간 동반성장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등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한 참석자는 "최근 정부가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을 발표한 후 대기업들이 동반성장 전략을 발표한 경우가 있다"며 "이것이 일회성이 되지 않고 기업문화가 되고 사회문화가 되도록 격려해달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간담회에는 이성호 한일단조공업 대표, 이상도 태화금속 대표, 김호식 선일기공 대표 등 중소기업 대표자 및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자 20명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