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정책이 대기업에 대한 준조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논란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 동반성장지수 산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워원회는 대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중소기업 지원자금 규모를 당초 매출액(해외 매출 포함, 자회사 매출은 제외)의 0.8%에서 0.6%선으로 낮출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준조세가 도입되는 것이나 다름없어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경영전략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대기업들의 매출규모를 감안할 때 심한 경우 준조세 부담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를 빚게 되는 것은 내년 초 발표될 동반성장 실적평가(총점 200점 만점)에서 대기업이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협력업체 지원용으로 대출이나 펀드를 조성해 자금을 그 비율만큼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막대한 준조세를 부담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동반성장 정책에 동참하지 않는 기업으로 찍힐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동반성장지수 산정방식에 따르면 자금지원 평가 부문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성전자 등 상위 10개 대기업 중 9곳이 1,000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업 법인세의 몇 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문제는 또 있다. 글로벌 아웃소싱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자금지원은 외국 협력업체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소송 대상이 될 수 있고 해외주주들의 반발 등이 겹칠 경우 외교통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적자기업에도 지원금 부담을 지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동반성장의 중요성은 이해되지만 이처럼 무리한 방식을 동원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기업들은 이 같은 동방성장 방식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부 눈치를 살피느라 제대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해 당사자의 공감과 자발적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반성장지수 등은 재고돼야 한다. 대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동반후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막대한 준조세 부담을 지우는 동반성장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