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신용파생상품과 구조화상품에 높은 등급을 부여한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도 신용평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길남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서울 여의도 증권업협회에서 열린 ‘신용파생상품시장의 혁신과 규제 방향’ 세미나에서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동안 신용구조화상품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대규모 등급 하락과 오류는 신용평가사의 정보전달자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특히 신용평가 정보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자체적인 위험 회피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신용평가사도 국제적인 개선 노력에 발맞춰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공시와 투명성 강화 등 업무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국내 투자자의 일방적인 신용평가정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증권연구원에 따르면 증권감독 국제기구인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는 신용평가사 행동강령을 개정해 이해 상충과 정보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