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트라이앵글 대책'으로 집값 잡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와 열린우리당 탈당 문제 등 정치ㆍ경제 현안을 두루 언급했다. 하지만 방점은 부동산에 대한 인식과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다’는 탈당에 대한 입장 등 크게 2가지에 찍혔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 “경착륙은 없지만 오르면 추가로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테니 무리해서 집 사지 말라”고 명쾌한 입장을 보여 오는 2월 초 나올 공급대책 등 지속적인 정책을 통해 집값의 추가 하락을 노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부동산, ‘트라이앵글 대책’ 제시=노 대통령은 이날 집값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유동성 관리 ▦양도세 완화 불가 ▦공공 부문 추가 대책 등 3각 틀을 제시했다. 우선 유동성 관리와 관련, “부동산을 잡기 위해 유동성 통제도 확실히 할 것”이라며 ‘유동성’이란 단어를 2차례나 꺼내 들었다. 이는 현재 금융권에 확산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조치 등에 대해 용인하는 동시에 경기를 살리기 위한 콜금리 인하 등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경착륙은 없을 것”이라는 발언도 급격한 대출 옥죄기로 집값이 급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함과 동시에 현재의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주식시장에서 은행주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도 유동성 관리에 따른 대출 부실화의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낮춰줘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노 대통령은 “오래 가졌던 사람들은 실효세율이 10%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 때문에 법을 깰 수 없다”며 양도세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대신 ‘국세청을 통한 세무조사’를 다시 한번 언급, 수요 억제를 위한 강력한 세제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주공 조직 대수술 예고=노 대통령은 공급대책과 관련, “강력한 공급정책을 준비 중이며 그저 공급정책이 아니라 공공 부문의 공급정책”이라며 “공공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조직을 그에 맞게 뜯어고쳐서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서민의 주거복지는 완전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공급대책은 2월 초 발표되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지만 관심을 모은 대목은 ‘정부 조직을 뜯어고치겠다’는 것. 이와 관련, 우선 거론되는 것이 주택공사 조직의 ‘리모델링’이다. 노 대통령은 한행수 주공 사장을 경질하는 등 주공의 역할에 불신감을 표시해왔다. 차제에 조직 자체를 변환시켜 임대주택을 근본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주공 조직 등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조직ㆍ인력ㆍ예산이 중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 이를 뒷받침했다. 일부에서는 주공과 토지공사의 통합이나 주택청 신설 등을 거론하지만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 ◇탈당ㆍ남북정상회담 등 정치 현안 정리=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입장이 비교적 명쾌하게 드러났다. 노 대통령은 우선 탈당 문제에 대해 보다 진전된 입장을 나타냈다. “신당파와 협상을 하겠다”고 전제한 노 대통령은 “대통령의 당적 정리가 조건이라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결속을 위해 당적을 정리할 의사가 있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탈당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야당의 개헌안 수용을 전제로 탈당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유일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이 여권의 분열을 늦출 수 있는 도구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강하다. 노 대통령은 또 “개헌과 신임을 연계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임기단축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고 개헌을 위한 추가 카드로 거론돼왔던 중립내각과 거국내각 등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6자 회담이 우선이라며 “이 환경에서는 어렵다”면서 언론에 추측성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