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부처별 당정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등 정책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주목된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고위 당정협의에서 회기 전 부처별 당정협의를 정례화하고 분기별로 고위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
이는 당정협의에서 당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회담장소를 국회로 옮긴 것도 이 같은 변화를 상징한다고 열린우리당은 밝혔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당이 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은 당이나 정부 모두 부정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다만 회기 전 당정협의를 정례화하는 등 당정협의를 보다 긴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안건 형성과정에서 특별한 보안성이 요구되지 않는 부분은 사전 준비자료를 공유하고 ▦각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중 한 명을 의회전문 담당관으로 특화하는 등 쌍방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총리실 내 6개 분야 정책조정관과 당의 6개 정조위간에 실무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이 이처럼 정책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나선 것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대책 등이 당과의 충분한 사전논의 없이 발표되는 등 주요 정책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이뤄지는 데 대해 당내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당정협의를 통해 응급의료기금 존치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응급의료기금을 포함한 5개 기금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의식에 관한 당정간의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해 향후 진행과정이 주목된다. 이해찬 총리는 전날 고위 당정협의에서 “당정관계는 어느 때보다 문제가 없다”고 말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