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이“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용카드 수수료 논란의 돌파구를 직불형카드(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로 잡았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30%로 올려 신용카드보다 10%포인트 높이기로 한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실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에서 “직불카드를 활성화하려면 편하게 쓸 수 있고 도움이 돼야 한다" 며 "IC칩 방식이나 소득공제 확대 등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공제 확대와 관련해 카드사용자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신용카드는 20%, 직불카드는 25%인 소득공제율을 재정부가 내년부터 직불카드만 소득공제율을 30%로 높이겠다고 한 세법개정안에 힘을 실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재정부 관계자도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추가로 높이는 것은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직불카드 활성화를 강조한 배경은 신용카드보다 결제 비용이 싼 직불카드 사용이 늘면 수수료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보통 신용카드 수수료는 대부분 2.4~4.5% 수준이지만 체크카드 수수료는 1.5~1.9%선으로 크게 낮다. 하지만 카드사의 집중적인 마케팅으로 이용건수는 8:2 정도로 신용카드가 많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체크카드는 결제와 동시에 사용자 계좌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달리 부실가능성이 거의 없어 가계부채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연내 카드시장 구조개선책을 마련해 직불카드를 활성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장롱카드'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