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때는 경찰 1인당 평균 4.18명을 담당했던 반면 2014년 세월호 관련 집회 때는 경찰 1인당 평균 0.57명을 담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주요 집회 5차례와 2014년 세월호 관련 주요 집회 5차례를 비교해 경찰 추산 집회 참가 인원 및 경찰력 투입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특히 올해 8월 23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던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대회’에서는 참가 인원이 1,200명이었으나 경찰병력은 5,700명이 동원돼 집회 참가자와 경찰 인원 비율이 1:4.7에 달할 정도로 많은 경찰력이 투입됐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경찰청에서 정 의원에게 제출한 ‘2011년 이후 집회 및 시위에 동원된 경찰력 현황’에 따르면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경찰 인원이 167만명선이었으나 박근혜 정권 출범 첫해인 2013년 200만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7월 말까지 147만명이 동원됐다. 집회 및 시위 진압에 사용되는 최루액 사용량도 2012년 63.82리터에서 2013년 484.79리터로 7.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는 집회시위에 동원된 경찰력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데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