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제 부활 유력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제시했거나 내놓을 예정인 부동산대책의 특징은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점. 개발억제나 세제강화 등은 정부 여당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정책들이 한나라당을 통해 더욱 강력해진 것도 적지않다. 당의 정체성이나 색깔과는 전혀 관계없이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가 그만큼 다급하다는 점과 함께 여야가 제시한 정책이 당 외부는 물론 당내 의견수렴 절차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행단계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야의 입장이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도 정책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견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여야간 이견조정은 물론 당내 의견수렴을 동시에 밟는 상황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안들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개발부담금제 부활,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의무화, 뉴타운 활성화방안 등이 꼽힌다. 또 판교 공영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하향 등도 여야간 이견이 거의 없어 시행에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금지, 분양원가 공개, 신도시 추가 건설, 보유세 강화방안 등은 엇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세부내용에서 여야간 의견차가 뚜렷해 상당 기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아직 정부와 여당이 확정된 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개발부담금제는 어떤 형태로든 부활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토지공개념을 부분적으로 되살리는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도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반시설연동제를 보완해 개발지와 주변지의 개발이익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환수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를 등기의무사항에 포함시키는 안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호가와 실거래가의 격차가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킨다는 데는 여야간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면 해결되는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르면 2006년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강남ㆍ북간 불균형 해소와 투기수요 흡수, 강북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뉴타운사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이미 건교부가 관련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정지원,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간 견해차가 없지는 않지만 보유세 강화방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리자는 기조는 정부와 여당ㆍ야당이 모두 공감하고 있고 세부 각론에서만 차이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혜훈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은 “종부세 가구별 합산, 1가구 2주택 중과세 등 세제 부문은 여당이 (한나라당 안을) 반대하기 힘들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