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과 김포ㆍ파주 등 3곳에서 ‘공공ㆍ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이 시범 추진된다. 공공ㆍ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은 주택사업지에 대한 알박기와 매도거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사업장에 토지수용권 등을 부여해 사업에 활로를 터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건설교통부는 공공ㆍ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지로 오산시 9만9,772㎡, 김포시 5만3,094㎡, 파주시 3만228㎡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주공과 함께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오산시 일원은 총 1,409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토지확보율은 66.7%이다. 또 토공이 공공시행자로 참여하는 김포시 일원은 500가구 규모로 70%의 땅을 확보했으며 파주시 일원은 350가구가 들어서며 땅 확보율은 80%이다.
건교부는 시범사업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협약체결을 추진하고 내년에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최소 1년에서 1년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의 공동 택지개발을 의뢰한 건수는 20여건에 달했으나 법적 요건에 맞고 공익성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3건에 대해서만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사업타당성이 있는 사업장은 시범사업지로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