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복지로 국가재정 적자구조 우려"

전윤철(사진) 감사원장이 국가재정이 적자구조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재정 운용에 경고를 보냈다. 특히 과잉복지가 되지 않도록 복지정책을 정교하게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전 감사원장은 31일 감사원 평가연구원(원장 송대희)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래 국가재정의 과제와 성과평가’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제2회 평가연구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국가재정 건전성과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미리 배포된 연설문에서 전 감사원장은 “재정 수입 측면에서 볼 때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이것이 국가재정의 근간인 세수 증가세를 둔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급격한 속도로 늘고 있다는 민간 연구소와 언론의 우려를 정부 당국자로서 인정한 것이다. 전 원장은 이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돼 성장률 하락이 세수감소와 재정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재정 수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지출 전망은 양극화ㆍ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빈부격차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통합과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말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촌 지원 비용과 자주국방ㆍ통일 비용 등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하는 경직적 재정 지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전 원장은 성장동력 약화로 재정 수입이 줄고 사회통합과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 수요가 급증해 재정이 ‘적자구조’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장은 이에 따라 ▦공공 부문의 강도 높은 개혁 ▦지방정부 조직과 지방 공기업의 철저한 구조조정 ▦지방행정구역 통폐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