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대통령 공약사항 지키지도 않고 누가 욕을 하느냐
여야 간 복지 포퓰리즘 논쟁이 국회 예산정국과 맞물리면서 더욱 과열되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가세해 책임공방에 휩싸인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에 이어 새정치연합이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하겠다고 나서면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무상급식에 이은 마구잡이식 무상복지라며 ‘무상 포퓰리즘’ 씌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지도부를 전면으로 내세워 “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은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행복주택과 다를 게 없다”며 방어선을 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주택 등 마구잡이로 터져 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포퓰리즘 정책 추진보다는 복합적인 저출산 원인에 접근하는 근본적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 저출산해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정치적 매도를 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무상의 ‘무’자도 안 나왔음을 알면서도 공짜라고 왜곡하는 건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꼬집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은 무상제공이 아닌 신혼부부에게 약 50만 원의 월세를 받겠다는 것이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공짜’라고 왜곡한다는 것이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공약인 행복주택 20만 호 공급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과) 같은 내용인데 문제는 한 세대도 이뤄지지 않았고 입주자도 없다는 것”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