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2일 『우리나라의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금융실명제를 보완하는 것보다 아예 이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며 금융실명제 전면폐지를 촉구했다. 김총재는 이날 마포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의 대기업 부도사태와 금융, 외환위기 등 우리 경제의 총체적 위기도 근본원인을 찾아 올라가면 금융실명제의 졸속시행과 정략적 운영에 맞닿아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또 『금융실명제는 법률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정책적 유도를 통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 15%인 예·적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율을 실명거래인 경우 3∼5%, 비실명은 50∼60%로 분리하는 식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총재는 또 김영삼대통령의 전두환 노태우 두전직대통령 추석전 사면불가 방침에 대해 『대통령이 옳게 판단해 마음이 놓인다』며 『대통령의 고유업무를 정치적 또는 순발적 생각으로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자민련은 이에 따라 금융실명제 폐지를 위해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명령 폐지 결의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황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