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문제 많다"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자격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한화가 과거 소유했던 금융기관의 부실책임 문제 등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위원들은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을 직시해 보다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매각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매각소위는 대생의 현황은 물론 한화의 자격여부를 따지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 추후 다시 논의할 계획이어서 대생 매각작업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24일 "대생 인수는 인수자의 자격 적정성 보다는 가격이 중요하다"고 말해 앞으로 공자위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공적자금 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매각소위를 열어 한화의 대생 인수 적정성 여부를 심사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매각소위는 이전 회의에서 한화 채권은행 관계자들로부터 한화그룹의 재무상태에 대해, 이날 회의에서는 한화그룹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 적정성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나 일부 위원들이 보고내용의 타당성 등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과거 8,000억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화종금의 대주주였던 한화그룹에 단지 1,300억원의 5년만기 증권금융채 인수로 면책해준 근거인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지적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 연구소의 김선웅 변호사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보험사 인수를 제한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도 불구, 금감위의 보험업 감독기준이나 경제적책임 부담기준으로 이를 면하게 한 것은 하위규정이 상위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법적 타당성문제를 지적했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과거 한화그룹계열 금융사들의 부실문제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의 검사결과 공개가 없으며 매각소위의 결정도 없는 상태"라며 "지나친 매각강행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정부관계자들이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앞으로 더욱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류시왕 삼성증권 상임고문은 "한화그룹이 외견상으로 볼 때 이익을 못내 인수 자격을 의심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꾸준히 구조조정을 추진해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또 굴뚝산업 위주에서 금융산업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거 모습만을 따질 수는 없다"며 "한화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화 이외에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자격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으며 인수자에 대해 선입견을 갖지 말고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태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