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구에 출연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20일 아시아개발기금(ADF)과 IBRD기술자문신탁기금에 각각 8,141만달러(1,058억3,300만원), 130만달러(16억9,000만원)를 추가로 출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재경부는 이번 ADF 추가 출연으로 인해 우리나라 분담비율은 2.85%로 4년전인 지난 97년의 2.01%에 비해 거의 1%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가의 경제ㆍ사회개발을 지원하고 이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IBRD에 설치ㆍ운영중인 기술자문신탁기금의 기존 자금 250만달러가 소진되면 여기에 130만달러(16억9,000만원)를 추가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출연은 우리나라 컨설턴트(자문역)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추가출연금은 예산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에서 지출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ADB의 경우 외환위기 때 37억달러를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번 분담비율 확대는 이에 대한 보답의 의미도 들어 있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