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대사면' 뜨거운 감자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참여정부 시절 중단됐던 신용 대사면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서민ㆍ빈곤층을 위한 공약으로 내걸면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 측이 각종 정책자료를 통해 내세운 신용회복 특별대책 공약은 720만명에 달하는 금융소외자(신용등급 7~10등급)가 안고 있는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채무를 일제신고를 받아 재조정하는 게 골자다. 금융기관과 등록 대부업체(8조원), 미등록 사채업(10조원) 채무가 대상으로 개인별로 원금을 갚도록 하되 이자는 사정에 따라 감면하고 신고된 채무는 자산관리공사(캠코) 내에 설치될 신용회복기금에서 사들여 처리한다는 것이다. 특히 240만명 가량으로 추정되는 채무액 500만원 이하의 이른바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신용사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사면과 동시에 서울과 광역시ㆍ도청소재지에 소액 서민대출은행(마이크로 크레디트)을 각각 한 개씩 설립해 신용회복자의 창업 등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구상도 있다. 고리사채 이용자 중 대출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이를 마이크로 크레디트 대출로 전환해 이자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신용 대사면은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혀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국민이 전체의 20%에 가까운 만큼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내수를 비롯한 경제 살리기의 바탕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신용 대사면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될 전망이다. 채무불이행 기록 말소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함은 물론 신용기록은 금융시장의 중요한 자산인 만큼 정부 정책으로 없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금융채무 불이행은 어느 국가건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한번 삭제하면 정권이 바뀔 경우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신용사면을 단행할 경우 그동안 축적된 개인신용정보가 없어져 신용평가를 어렵게 하는 부작용도 낳는다.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신용 시스템의 붕괴를 낳을 수도 있는 만큼 신용 대사면은 신중하게, 설령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사면에 단호한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던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도 뚜렷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재경부 등은 이 당선자의 신용회복 특별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